대리운전은 필수! 상습 음주운전 하면 차량 압수,몰수!
음주 단속 및 처벌 강화 ‘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, 경 합동 대책’ 시행 음주단속 앞으로 음주운전은 안돼! 대리운전 필수! 음주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은 압수·몰수할 수 있으며, 더불어 단속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 치기 하거나 음주운전을 방조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벌에 처합니다. 대검찰청 및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‘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·경 합동 대책’을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갑니다. 음주후 필수, 대리운전 ! 음주단속 현장 이번 대책은 사회적 거리두기 회복 단계에서 낮 시간대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계속 발행한 데 따른 조치다. 지난 4월 20대 여성이 출근시간에 숨지고 같은 달 스쿨 존에서 초등학생 네 명이 사상을 입는 등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어,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는 8번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(인구 10만 명당 기준). 검·경은 “코로나19 기간 중 단속이 저조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졌고 일상회복 단계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무고한 피해가 증가했다”면서 “2022년 음주운전 사고는 약 1만 5,000건으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, 재범률은 40%대에 이른다”라고 설명합니다. 이에 따라 앞으로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이들은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차량을 압수·몰수 하며, 중대 음주운전은 사상자가 다수에 이르거나 재범, 사고 후 도주한 경우, 음주운전 이외 법 위반 사항이 있을 때 등이 포함됩니다. 바꿔치기, 음주운전 방조 운